[헤럴드경제] “구글 숟가락 얹기에 분통 터집니다” 한국 창작자들 왜 분노하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 입니다.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30% 수수료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로 콘텐츠 산업 매출 저하와, 창작자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를 받아가겠다는 구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 인하 촉구와 인앱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각각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스토어에서 콘텐츠나 유료앱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웹툰·웹소설 등에도 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라며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K콘텐츠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구글에게 묻고 싶습니다”며 “단순히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외국 기업의 행패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로 국내 플랫폼이 수수료 30%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구글인앱결제 의무화가 곧 콘텐츠 산업 매출 저하와 이에 따른 창작자 생태계 파괴를 낳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특히 젊은 창작자가 중심이 된 콘텐츠 업계 특성상 피해는 고스란히 MZ세대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고 했다.

MZ세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걱정도 드러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 명에 달한다”며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들이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바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통과해,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4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