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최기영 “포털실검도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본다…규제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 둘러싼 ‘실검전쟁’ 관련 “현행법상 위법 아냐”
의원들도 “새로운 시위 문화” vs “제2 드루킹 사태” 의견 갈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김일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포털 ‘실검전쟁’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와 관련해 ‘매크로’를 써서 조작하는건 현재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 달든가 실검 순위를 올리는 건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 검색어 전쟁’은 지난 8월2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조국힘내세요’를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리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조국힘내세요’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검 순위 1위를 차지하자 ‘조국사퇴하세요’ 검색어가 뒤따라 2위에 오르며 진보 및 보수 지지자 간 경쟁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후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등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언론과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에 대한 반발을 담은 검색어가 연일 실검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같은 실검전쟁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작에 의한 여론몰이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사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70~80년대 화염병과 각목 등의 시위 문화에서 최근에는 포털상 실검을 올리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통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건 집회결사 자유의 권리 등 법적, 민주적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에서 실검 순위가 1분 사이에 ‘문재인탄핵’에서 ‘문재인지지’로 뒤바뀐 사례를 들며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이 매크로 등을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특정 키워드만 직접 수정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제2 드루킹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검 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 장관의 견해에 대해 “언론을 왜곡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냥 두겠다는거냐”며 “(과기정통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73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