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잡아야 총선 이긴다? 포털 압박의 역사

여야 모두 포털 정치편향 주장하며 압박

“가짜뉴스 또는 편파 보도가 매일 (포털 메인에) 쏟아져 들어가면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데 규제가 없다.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위는 2020년 12월2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발언, 아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같은 발언처럼 보이지만 관점은 상반된다.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많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포털을 압박하면서 포털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포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2007년 대선 당시 진성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뉴미디어분과 간사는 비공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평정했는데 다음은 폭탄”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네이버(당시 NHN)가 소송을 제기했고 진성호 전 간사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보수 정치권의 포털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부는 MBC 등 방송뿐 아니라 포털 다음도 눈엣가시로 여겼다. 특히 다음의 토론 서비스인 아고라에서 누리꾼들은 정부의 수입 조치, 과잉 진압에 문제를 제기했고 거리에 나섰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2009년 쓴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는 아고라에 하루 평균 4177건의 글이 올라왔지만 타결 이후 2만466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아고라 토론방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에는 130만 명이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만들고 이후 24개 팀까지 확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이 드러난 직후 아고라의 반응을 체크하고 “향후 VIP·정부·군 비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국면에서 주목 받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공문 가운데는 언론 모니터문건 뿐 아니라 포털 첫화면 뉴스 모니터 문건도 있다.

정부의 압박은 규제에 취약한 IT기업 다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009년 이후 아고라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고 투자도 줄었다. 오히려 2010년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 정부의 홍보성 게시글을 중점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다음은 “균형 잡힌 편집”을 강조했다. 아고라 개발자 출신인 권오현 슬로워크 대표는 “아고라를 통해 토론, 숙의, 공론이 이뤄지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정치상황 탓에 1단계에서 멈춰버렸다”고 평가했다.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당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가 주최한 토론회 제목이다. 포털 뉴스의 문제로 ‘임의적 수정 편집’과 ‘자의적 뉴스 선정’을 지적했다. 이후 선거를 앞둔 때마다 포털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고 포털 규제 법안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보고서에 파장이 일었다. 네이버 모바일 화면의 기사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보다 10배가량 많다는 결론을 담은 여의도연구원 발주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지명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한 ‘어수룩한 경찰’>과 같은 일선 경찰에 부정적인 기사까지도 정부여당 비판 기사에 포함해 자의적 결론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정치 공세’는 ‘객관적인 분석’에 앞섰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 큰 포털이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 절대적인만큼 왜곡되거나 편향 과장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포털 규제를 시사했다. 여당 지도부의 비판이 잇따랐고, 새누리당은 포털 토론회를 열고 규제를 시사했다. 보수언론은 논란을 확대 재생산했다. 조선일보의 <네이버, 다음 여당에 부정적 기사 훨씬 많이 올려> 기사가 대표적이다.

포털 뉴스배열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엠스플뉴스는 2016년 한국프로축구연맹 김 아무개 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부문 금아무개 이사에게 ‘기사 재배열’ 청탁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네이버는 스포츠 뉴스에 한정한 문제였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이어 2017년 삼성 그룹 뇌물공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 가운데 장충기 사장 문자메시지에도 삼성측의 네이버 기사 재배열 청탁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네이버는 인위적 기사 배열은 없었다며 배열 내역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논란 끝에 네이버는 2018년 5월 ‘모바일 첫화면 뉴스배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동시에 네이버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 뉴스배열 전면 도입과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언론사 구독판을 신설했다. 이는 현재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모델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뉴스편집 방식을 버리고 공간과 기술만 제공하는 역할로 물러나 네이버 본연의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양대 포털이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포털 언론사 제휴 심사 기준과 방식에 논란이 잇따르면서 양대 포털의 제휴심사를 공동으로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듬해부터 제평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현재는 정부와 여당이 제평위를 압박하고 있지만 설립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 개입설이 제기됐다. 2015년 6월11일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기명칼럼에 따르면 “(제평위 설립에)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양대 포털과 민병호 비서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제평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해 위원을 추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압박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 강행 시도도 뒷말을 낳았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돌연 5인 이하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당시 소규모 언론이 포털을 매개로 부정적 기사를 내고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기업들이 ‘사이비언론’ 프레임을 내세워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도 언론 통제 의도를 갖고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MBC ‘스트레이트’는 또다른 파도를 만들어냈다. 네이버 뉴스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알고리즘 뉴스 배열이 보수언론을 더 많이 노출한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번엔 민주당이 “특정 언론 기사 편중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를 전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파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의도연구원 발주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MBC ‘스트레이트’ 보도 역시 자의적으로 언론 성향을 구분하고, 언론의 온라인 대응 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초 양대 포털이 사람 배열의 대안으로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도입한 논리에 모순이 있어 비판을 초래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알고리즘 역시 사람이 설계해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고, 알고리즘으로 배열한 뉴스가 ‘공정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포털은 외면해왔다. 공정성의 개념 자체가 합의하기 어렵기도 하다.

‘스트레이트’ 보도를 계기로 민주당에선 ‘포털 뉴스환경’을 바꾸기 위한 시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이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추진하는 규제 방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포털의 틀을 깨려는 시도까지 했다. 2021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와 연동한 공영포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영포털 관련 연구에 나서는 등 일부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여기에 뉴스 배열을 폐지하고 포털 검색 결과에만 뉴스를 노출하는 대신 아웃링크(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로 접속을 강제하는 안(정필모 의원안)과 포털 뉴스 배열을 없앤 자리에 언론사 구독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안(김승원 의원안) 등이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야당 또한 포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논란’과 ‘드루킹 사건’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기 국민의힘이 적극 대응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실시간 검색어에 적극 공세를 폈다. 당시 여당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조직적으로 만들었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물타기’성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네이버에 항의 방문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강한 압박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실검조작 방지법’ 입법을 추진했다. 이후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개편에 나섰고, 2021년 2월 끝내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한다.

앞서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야권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는 관련 포털 제도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시 언론사들의 아웃링크 요구가 맞물리면서 언론사들은 대안으로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이후 네이버는 1인당 댓글 작성 수를 제한하는 등 댓글 규제를 강화했다. 다음은 언론사 구독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주도의 포털 공세가 시작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엔 방통위 차원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후 제평위는 지난 4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 역사상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제평위 법제화 및 알고리즘 감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가동했다. 국민의힘에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포털에 뉴스타파 퇴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

포털이 그동안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권 압박이 있기 전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등을 소극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이 양질의 기사를 적극 추천하지 않고, 선정적 기사를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문제도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공방이 주가 되면서 포털이 가진 여러 층위의 폐해는 가려진다는 사실이다. 포털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단 논란이 될 때마다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역할도 줄여나간 점도 한계로 꼽힌다. 다시 포털에 거센 압박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포털은 또다시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중단까지도 거론된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포털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압박도 리스크”라며 “큰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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