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GDPR vs 구글, ‘데이터 이니셔티브’ 누구에게로?

GDPR 시행 1년,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구글의 싸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CP)는 구글이 GDPR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점은 구글의 주요 비즈니스의 하나인 광고 추적 시스템의 GDPR 위반 여부다.

해당 문제는 웹브라우저 기업은 브레이브(Brave)가 제기한 주장은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받아들인 것. 브레이브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이자 모질라 재단 기술자였던 브랜든 아이크가 만든 오픈 소스 웹 브라우저로, 광고 및 추적 프로그램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조니 라이언(Johnny Ryan) 브레이브 정책 실장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만 개의 기업에 보내진다”며, “허가받지 않은 액세스 과정에서 데이터 위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위반이 인정된다면, 구글의 광고 추적 시스템 전면적으로 교환

사실 구글의 광고 추적 시스템은 여러 기업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데이터 규제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GDPR에 페이스북과 구글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규제 시행 후 1년이 지나서야 첫번째 조사가 시작된 것.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광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반이 인정된다면, 구글은 연간 매출의 4%에 달하는 약 54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구글은 광고 추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용자의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여, ‘검색 결과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준다’는 구글 광고 추적 시스템은 구글이 가진 강력한 수익 모델로, 2000년 닷컴버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은 힘이었다.

구글 관계자는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GDPR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허가받은 구매자들은 엄격한 정책과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허가 받은 구매자들은 구글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 받아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를 말한다.

구글, “GDPR 규제 기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구글의 프랑스에서 부과받은 벌금 항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GDPR 최초 벌금 사례로 알려졌던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이 내린 642억 원 벌금 결정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CNIL은 “(구글이) 사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벌금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구글은 “GDPR에 위배되지 않는 개인화 광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투자했다”며, “GDPR의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경험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출판사, 콘텐츠 제작자, IT 기업들에게 미칠 여파가 염려된다”며, “그러한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DPR 집행은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각 기업은 EU 국가 중 한 곳을 선택해 항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구글은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게다가 이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결정은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간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란으로 빚어질 수 있다.

시행 1년 동안 기업 준수 규정이 모호해 규제 및 법적 해석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던 GDPR. 구글의 싸움에 전 세계의 눈길이 집중돼 있다.

출처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