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청회 간 구글법…韓 모바일 생태계 되레 毒?

구글이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 방침을 제재하겠다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엇갈렸다. 구글은 법안 통과시 사업 모델 변경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감 당시 발언에 대해)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면서도 “현재 95% 정도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이 통과되면) 사업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난 9월 게임 장르 외 앱·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 결제를 적용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받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임 전무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앱 매출을 통한 수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무는 지난달 22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경우에 대해 “법안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임 전무는 다만 “구글에 대한민국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소비자와 개발자의 선택이 없으면 바로 도태된다는 생각인 만큼 (인앱 결제 확대 정책 후에도) 국내 개발사와 이용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글 막으면 앱생태계 진흥” vs “원스토어 몰아주기 아니냐”

공청회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과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에 관련 의원 입법안이 7건이나 계류해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구글이 개발사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해 각 개발사의 인앱 결제 매출 30%를 수수료로 취하는 방식이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환불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면 원스토어 등 다른 앱 마켓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 의원은 당초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해제하고 소비자가 어떤 앱 마켓에서든 똑같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동등 접근권’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나 IPTV법처럼 사전적 규제로서 진흥법적 성격”이라며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개발사들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대형 개발사에는 한 의원 안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원스토어에도 강제 입점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중소 개발사는 개발 인력이나 마켓에 앱을 유통하고 업데이트할 인력도 부족해서 중소 개발사에까지 이 조항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법 적용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구글플레이 이용자와 원스토어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상위권 매출 개발사들은 원스토어 진출이 오히려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반적으로 (국내) 매출을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법안 검토의 시작”라고 부연했다.

일부에선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위험 입법'” 아니냐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도 독점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는 데다 (앱 마켓 문제는) 시장이 선택하는 독점”이라며 “시장이 복잡한 구조인 만큼 이 정책으로 이뤄지는 국가적 이익이 크지 않다. (원스토어라는) 특정 국내 대기업 편을 들기 위한 아주 나쁜 선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 되는 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업력 7년차 중소 게임 개발사인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저희 같은 소규모 개발사에는 와닿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소 규모 회사들에는 구글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분기 매출 9억6500만원 중 인앱 결제 매출이 19%, 광고 수익이 77%”라며 “사실상 전체 매출 6.36%만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게임에 대한) 콘텐츠 구매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7대 3이었다”며 “도중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인상됐다면 부담이 됐을 텐데 게임 개발사들은 대부분 이번 수수료 인상과 무관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9182131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