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뒤로’ 눌렀는데 ‘광고’ 갑툭튀, 포털 규제 추진한다

4기 포털 평가위, ‘신유형 광고’ ‘제3자 기사전송 개정’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TF 설립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광고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출범한 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신유형 광고’ ‘제3자 기사전송 개정’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등 4개로 나뉜다.

‘신유형 광고’ TF는 제휴심사 규정의 사각지대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광고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기사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 화면 이전의 포털 검색화면으로 이동하는 대신 광고 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언론사 사이트 기사아래에 뜨는 ‘팝언더’ 광고와 지나친 팝업 광고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제3자 기사전송’ TF는 포털 제휴 언론사가 제휴를 맺지 않은 제3자의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조선일보가 제3자 매체의 기사를 우회 전송해 제재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관련 규정 가운데제3자의 기준이 모호한 점과 ‘5% 이내’는 허용하는 현행 기준이 전체 기사량이 많은 거대 매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규정 개선을 논의한다.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TF는 감점 규정 가운데 퍼센트 단위로 계산하는 현행 제도 전반을재검토한다. 제휴 규정상 ‘반복 중복 기사’의 경우 1일 기준 전체 기사 대비 1%~9%면 벌점 1점,10%~19% 사이면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역시 퍼센트 단위로 제재하면 전체 기사량이 많은 거대 매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TF는 입점 제휴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까지 제휴평가위는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지 않아비판을 받아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포털 다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언론사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며 만든 외부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논의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