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시장 안정성 높아질까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침체장을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정비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 함께 연내 완성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금융당국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시장 워킹그룹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최근 2년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입법 시기를 합의한 것이다.

회의를 마친 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틀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등의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책임있는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추구 △불법 금융 근절 △가상자산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 촉진 △금융 포용 △책임있는 혁신까지 6개 분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시장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위협 및 가상자산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 행위에 대해 대응한다.

이번 협상에서 EU의회를 대표해 참여했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의원은 “‘와일드 웨스트(미 서부 개척시대의 혼란)’ 상태인 가상자산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체에게 법적 지위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하고,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입법 과정과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설영 기자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703145917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