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물 주변 살짝 지웠는데 AI 생성물 표시?”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어디까지
|표시 의무는 AI사업자 몫…개인 이용자 처벌 대상 아냐 |스마트폰 사진 일부 편집에도 AI 표식…’AI 관여 여부’ 보여주는 것 |이용자 ‘AI생성’ 지워도 처벌은 없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불만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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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의무는 AI사업자 몫…개인 이용자 처벌 대상 아냐 |스마트폰 사진 일부 편집에도 AI 표식…’AI 관여 여부’ 보여주는 것 |이용자 ‘AI생성’ 지워도 처벌은 없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불만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22일부터 AI 기본법 전면 시행 업계 “글로벌 경쟁 제약 불가피” 1년 이상 유예기간 둔다는 정부 AI와 법 이미지. pexel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에너지·교통 등 고영향AI로 분류되면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산업 생태계...
” “설계 청사진도 안 나왔는데 마천루를 지으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 다음 달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두고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