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모바일 운전면허증, 카카오ㆍ네이버 앱에도 들어간다

왼쪽은 통신 3사(SKT, KT, LG U+)의 패스(PASS)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른쪽은 네이버가 준비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ICT) 과제 심의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 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이라는 앱 안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향후 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네이버(인증서 서비스)나 카카오 앱에 등록해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등 체계를 갖춰 연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은 활용처가 많지 않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활용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6월 국내 처음으로 출시된 통신 3사의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제휴를 맺은 편의점(CU·GS25)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신 서비스 가입할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은 다양한 분야에 제휴처를 가진 만큼 향후엔 금융이나 보험 등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로 이용 가능한 곳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달리 사진과 바코드(QR코드)로 구성된다. 화면은 캡처가 불가능하고 유효시간 제한도 있다. 암호화로 실물 카드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도 어렵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원격으로 신분증 제어가 가능하다.

정부도 모바일 신분증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연말쯤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을 출시하고, 내년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직접 선보인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면 신원인증이 필요한 대부분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지능형(AI)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신분증’ 주도권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신 3사가 연합한 패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입자는 출시 두 달도 채 안돼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한국정보인증과 손잡고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3월)됐다. 연내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을 포괄하는 ‘모바일 국가 전자신분증(eID)’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삼성페이를 대중화시킨 전례가 있어,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모바일 신분증 시장 파급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 전자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디지털인증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해 2025년 252억 달러(3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라온시큐어)이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