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회 가져다줄 것”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데이터3법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1월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산업계 주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캐나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이었다”라며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인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산업계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실질적인 서비스 구축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데이터 기반 ICT 융합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양 협회가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데이터3법이 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과 맞물려 데이터를 통한 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사전인증을 통한 디지털치료제(DTx) 제도권 편입,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시장 기반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협회는 데이터3법 및 의료기기산업법 시행과 관련된 산업계의 주요 목표로 ▲AI 기반의 디지털치료제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헬스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며,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의절차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과 관련해 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3월에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배포해 가명정보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 식별 및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데이터를 조합하면 가명정보를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승재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부회장은 “100% 안전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데이터 관련 산업을 확장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라며 “새로운 미지의 산업 영역을 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추세에 적합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36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