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유해정보 걸러줘” vs “기준 명확치 않아”…유튜브 `노란딱지` 공방

유튜브가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표시인 ‘노란딱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란딱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선과 건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튜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고소장을 받은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사실관계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이와 관련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노란딱지’ 피해라”…붙으면 광고수입 제한=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7년 8월 노란딱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동영상 업로드에게만 보이는 표식으로, 노란딱지가 붙은 동영상은 광고 게재가 불가능해진다.

구글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영상에 노란딱지를 부여한다. 부적절한 동영상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마약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동영상 등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된다.

노란딱지를 붙일 동영상은 1차적으로 인공지능(AI)이 제목·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며, 2차적으로는 구글 직원이 선별한다. 구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검토요청을 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이 노란딱지 정책을 강화하며 유튜버들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없는 동영상에도 노란딱지가 붙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최근에 한 유튜버는 제목에 분쟁지역인 ‘팔레스타인’을 포함했다가 노란딱지가 붙었고, 다른 유튜버가 업로드한 ‘자살하지 않아야할 이유’에 대한 동영상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를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노란딱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 항의방문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의 노란딱지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튜버가 ‘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 지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새로 열린 플랫폼을 규제하려니, 기본적으로 기존 법 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 정확도 높이고 가이드라인 구체화해야”=누구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올릴 수 있는 플랫폼 특성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회수와 클릭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다 보니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다수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동물학대, 성희롱 발언 등 유해정보의 거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노란딱지는 유해정보를 걸러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며, 불법 정보를 제어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AI 알고리듬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혜 사무총장은 “AI를 통해 검열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제재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일이 있는데, AI가 고도화되지 못해 프로세스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의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노란딱지를 붙이면 이유를 고시해야 하는데, 유튜브는 채널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시켜 실제 유튜버가 봤을때 노란딱지가 붙을지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위수기자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240210993103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