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구글, 美 30개 주와 ‘플레이스토어 분쟁’ 9000억원에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
1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00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9월 36개 주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구글의 이같은 발표는 미국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판결이 내려지자 나왔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