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네이버·카카오 규제 한파 풀리나…윤 당선에 봄바람 부는 판교

주목받는 윤석열 IT공약

플랫폼 갑질 막는 ‘온플법’
전면 재검토 가능성 높아져
윤 “역동성위해 규제 최소화”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택시호출·수수료는 개입할듯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IT와 투자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플랫폼 기업이 긴장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규제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갑질 논란으로 대대적인 압박을 우려했던 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의 검색 알고리즘 공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을 추진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에 대해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 기준으로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플랫폼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가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온플법 내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을 비롯한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택시 플랫폼 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공공앱 출시 구상도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택시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도 분명하다”면서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 등 부문에서 ‘민간 주도·정부 조력’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제도상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세대(5G) 이동통신, 6세대(6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전환 업종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3/22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