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됐다…세계 최초

‘비트코인법’ 의회에서 과반 득표로 통과…90일후 시행
기존 미국 달러 법정화폐…경제주권 실현 어려워
비트코인 통해 금융접근성 높이고 경기부양 목표

[파이낸셜뉴스] 중앙 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을 국가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기존에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 부양을 함께 추구할 계획이다.

‘비트코인법’ 의회서 과반 통과

CNBC는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이른바 ‘비트코인법’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84표 중 62표를 받아 통과됐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대한 의원수는 19명이며, 3명은 기권했다.

이번 표결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법안 통과 직후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트코인법이 통과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하면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비트코인법은 90일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함께 표기되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의 환전은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켈레 대통령은 “모든 사업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트코인을 댓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엘살바도르개발은행 내에 비트코인신탁을 만들 예정이다.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된다. 비트코인신탁에는 1억5000만달러를 예치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신탁은 달러 지급 대신 받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정화폐 美달러…’경제주권’ 없어

엘살바도르의 작은 해안마을인 엘존테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화폐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엘존테의 한 구멍가게에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로이터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인 콜론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통화시템은 안정됐지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엘살바도르 같이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는 개발도상국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 경제는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는 국민들이 매년 40억달러 가량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용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개선되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더욱 빠르게 엘살바도르 경기부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비트코인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 기술을 활용해 현대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지갑업체인 스트라이크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굴산업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충분한 지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기를 기대한다”며 “채굴산업이 전부는 될 수 없겠지만 일부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을 가졌으며, 인구수는 약 651만명으로 부산과 인천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엘살바도르의 작은 해안마을인 엘존테는 이미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0609180708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