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後스토리] 카카오에 ‘인증서’ 선봉 빼앗긴 네이버의 와신상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탈락 고배
기간·예산 제약 탓 5곳 압축…본사업자 선정에 재도전

[편집자주]’後(후)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묻혀버린 ‘의미’를 다룹니다. 놓쳐버린 뉴스 이면의 ‘가치’를 되짚어봅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 인증서’를 비롯한 사설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서 격인 ‘공공분야 전자서명 최종 시범사업자’에서 네이버가 탈락하면서다.

◇인증서 시장 한발 앞서던 네이버는 탈락하고 카카오는 합격

시범사업 선정에서 카카오는 붙었는데 네이버는 탈락하면서 회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최종 시범사업자’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공통 모듈’ 적용 대상으로 향후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증서 구축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조정되면서 네이버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인증서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인증서 자체가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증서 시장을 잡게 되면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빅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네이버가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각종 금융서비스와도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인정하는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당장 연말정산 서비스를 비롯해 정부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공공 웹사이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증서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시범사업자 선정은 꼭 성취해야 할 과제였다.

더구나 네이버 인증서는 출시 9개월 만인 지난달 사용처 54곳과 발급 건수 200만건을 돌파한 반면 카카오는 1차 시범 사업자 선정 당시인 작년 9월 인증서 서비스를 출시하지도 않았다.

네이버가 여러모로 유리한 정황이었는데 이런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으니 뼈아픈 실책을 범한 셈이다.

◇ 선정 기간·예산 제약으로 5곳 압축

시범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행안부는 네이버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 ‘자격 미달’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서명 기술이나 인증서 관리, 관리·물리·기술적 보안 등 10개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총 신청 업체 9곳 중 4곳을 떨어뜨리긴 했으나 이들 업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 사업자 모두를 선정하고 싶었으나 기관 보안사고 문제가 워낙 중요한 데다 2차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예산 등 제약 때문에 결국 5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시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현장점검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9개 업체 전원을 1차 합격시켜주긴 어려웠다고 한다. 시범 사업자 선정은 1차 발표평가와 2차 현장점검으로 이뤄졌다.

행안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민간 인증서 시장이 이번 시범 사업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단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 사업자 평가 내용은 철저한 비공개로, 탈락한 업체도 결과 통보만 받았을 뿐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피드백을 얻지 못했다.

◇ 본사업자로 10개 기업 이상 선정 전망

공공전자서명 ‘시범’ 사업이 아닌 본사업자 선정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시범사업자 5곳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후인 오는 12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평가 및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범 사업자 선정보다 기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만큼 정부는 내년 본 사업자 선정 때는 10곳 이상의 기업이 공공전자서명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전자서명 시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네이버는 최근 민간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 서비스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과 국민연금공단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는 201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 유인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본 사업자 선정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7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