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32개국 중 3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회원 32개국 가운데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 OECD 정부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방지수는 1점 만점에 0.93점이다. OECD 평균 0.60점을 크게 상회한다.

프랑스(0.90점), 아일랜드(0.77점), 일본(0.75점), 캐나다(0.73점) 등 국가가 2~5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독일·스위스는 각각 20위, 25위, 29위에 올랐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는 국제공공데이터헌장(IO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됐다. 2년마다 측정된다.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3개 분야로 평가한다. 가용성은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접근성은 무료 개방과 오픈 라이선스 등 사용자 공공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부지원은 공공데이터 인지도 향상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이 기준이다.

OECD는 17일 “한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준은 OECD 최고”라면서 “특히 데이터 가용성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 부문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각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다. 데이터 가용성과 정부지원 부문은 2017년에 이어 2회 연속 최고점을 받았다.

기존의 공공데이터 선별 개방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삼는 등 패러다임 전환,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 데이터 연관 정보까지 쉽게 검색하도록 구축한 ‘국가데이터맵’ 등 정책 노력이 주효했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았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 중심의 무료 개방,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정책이 우수했다.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기업·시민사회·공무원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모든 세부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한다. 올해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역별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개방, 민·관 데이터 융합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물량 개방뿐만 아니라 원활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 전반에 걸쳐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보 주체인 국민이 본인 선택에 따라 자기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노력이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tnews.com/201911150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