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美 AI칩 수출통제 움직임…’빅테크 vs 대중 강경파’ 갈등 고조 [친절한 IT]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진 제공=엔비디아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산 AI 칩 수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공개 비판했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제정해서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앞서가려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동과 같은 제3국에 세운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첨단 AI 칩을 탑재하는 식으로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의도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우방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고 기타 국가들은 한정된 양의 AI 반도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핑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이 “반중국 조치로 위장”되어있지만 “극단적인 국가별 제한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타격을 입고 세계 각국이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핑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임기 막판의 규제는 오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막판 정책은 미국 산업계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성능이 저하된 중국 시장 전용 칩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도 2023년 12월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업계의 반대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에 눈을 크게 뜨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라클의 켄 글루익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가 모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미 정보기술산업협회(ITIC)는 추가 규제가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기술 업계가 공개 비판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규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 반도체나 서버를 해외에 판매할 때마다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면 고객사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를 포함한 대중국 강경파는 현재 수출통제에 허점이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늦게 움직여서 중국이 통제 대상이 된 제품을 사전에 비축해뒀다고 지적한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 기회”라고 부르며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위원회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인 방법과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요 산업계와 충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수출통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임기 때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5세대(5G)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트럼프 측근 중에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가 여럿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2021년 트럼프 1기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매트 포팅거는 “AI 경쟁에서 몇 년은 한 세대와도 같다”며 “수출통제는 원래 트럼프가 시행한 정책을 바이든 팀이 확장한 분야 중 하나고 트럼프는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