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구글에서 크롬 쪼개지나…美법무부, 강제 매각 추진

검색 독점 기업으로 판결받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벌 제안을 받은 후 내년 8월 구글에 최종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을 매각을 요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구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의 AI제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민한 결과,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글을 쪼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롬이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주요 접근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웹 트래픽 분석서비스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검토했지만, 크롬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 AI산업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 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보여준 가장 공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1.8% 하락한 172.16달러에 거래됐다.

구글의 규제 업무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정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7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