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구글, 세기의 재판 돌입…인터넷 시장 향방 가른다

구글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시장의 미래를 가를 미국 정부와 구글과 전쟁이 막이 오른다.

미국 정부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반독점 재판이 9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이 합병된 것으로,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독점 소송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10월에 구글이 무선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구글 검색을 기본적이거나 독점적인 옵션으로 설정하게 하여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신들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서비스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글을 선호하는 것이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사업이 알파벳 회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새로운 앱과 서비스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 5일 구글 CEO 순다이 피차르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CEO 메시지를 통해 “검색은 구글이 우리 자신의 벽을 넘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글의 광고 플랫폼과 도구는 검색 자체만큼 단순한 전제에서 시작됐다. 즉, 기업이 이미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검색은 여전히 ​​우리 임무의 핵심이며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가장 큰 문샷”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글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자신의 검색 엔진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형 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과 전직 구글 직원들의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켄트 워커 구글&알파벳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8일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구글 검색 배포 계약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브라우저와 기기 제조업체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구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한편 재판 결과 만약 구글이 패소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정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글의 광고 수익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IT시장 면에선 정부가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글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가 다른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